반응형 미성년자sns #개인정보유출 #정보보호법 #소비자보호 #사이버범죄대응1 미성년자 SNS 활동 중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면? 📌 [사례]중학생 수진이는 SNS에 올린 게시글에 본인의 학교, 이름, 얼굴 사진을 함께 올렸어요. 그런데 며칠 뒤, 모르는 사람이 수진이의 개인정보를 퍼가 다른 커뮤니티에 유포했고, 이후 수진이는 악성 DM과 장난전화에 시달렸어요. 부모님은 SNS 플랫폼에 신고했지만, **“계정 주인이 본인 정보 공개한 것이라 삭제만 가능하다”**는 답변만 받았어요. 이런 경우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1️⃣ 개인정보 유출 시 법적 보호 근거✅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제18조에 따라 동의 없는 수집·이용·제공은 불법✅ 미성년자의 경우, 보호자의 동의 없이 수집된 정보는 무효이며 삭제·정정 청구 가능✅ 개인정보 유포로 인해 정신적 피해가 발생했다면, 손해배상 청구 가능2️⃣ 피해 발생 시 즉시 해야 할 .. 2025. 3. 24.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