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사기! 돈을 보냈는데 물건이 오지 않는다면?

💬 [사례]

박씨는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최신 스마트폰을 저렴한 가격에 판매한다는 글을 발견했어요. 판매자와 채팅을 통해 계좌이체로 돈을 송금했지만, 이후 판매자가 연락을 끊고 사라졌어요. 경찰에 신고해야 할지, 돈을 돌려받을 방법이 있는지 고민이에요.

⚖️ [법률 정보 및 해결 방법]

1. 즉시 판매자에게 연락 시도
   • 먼저 판매자에게 전화 및 메시지로 연락을 시도하세요.
   • 연락이 닿지 않는다면, 채팅 내역, 계좌 거래 내역, 판매 글 캡처 등의 증거를 확보하세요.
2. 경찰 신고 및 사이버수사대 접수
   • 사기죄(형법 제347조)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경찰서나 사이버수사대에 신고하세요.
   • 경찰 신고 시 판매자의 계좌번호, 연락처, 거래 내역 캡처본 등이 필요해요.
   • 경찰청 사이버수사국 홈페이지(https://cyberbureau.police.go.kr)에서도 온라인 신고가 가능해요.
3. 판매자 계좌 지급 정지 요청
   • 판매자의 은행에 **'사기 거래로 인한 지급 정지 요청'**을 하면, 판매자의 계좌를 일시적으로 동결할 수 있어요.
   • 지급 정지는 경찰 신고 후 접수가 가능하며, 은행에서 피해자가 직접 신청해야 해요.
4. 소액심판 청구 (법적 대응 가능)
   • 피해 금액이 크다면, **소액심판 청구(3000만 원 이하)**를 통해 법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어요.
   • 피고(판매자)의 주소를 알지 못하는 경우, 계좌번호를 통해 은행을 통해 정보 조회를 요청할 수도 있어요.
5. 중고거래 사기 예방을 위한 팁
   • 직거래가 가능한 경우 반드시 직접 만나서 거래하세요.
   • 선입금 요구하는 판매자는 반드시 의심하고, 안전결제 시스템(에스크로) 이용을 고려하세요.
   • 온라인 거래 시 판매자의 계좌번호 및 연락처가 사기 이력에 등록되어 있는지 조회할 수 있어요. (https://thecheat.co.kr에서 사기 계좌 검색 가능)

📝 [한 줄 정리]

중고 거래 사기를 당했다면 증거 확보 → 경찰 신고 → 판매자 계좌 지급 정지 요청 → 소액심판 청구 등의 방법으로 신속히 대응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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