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연체! 집주인이 강제 퇴거를 요구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

💬 [사례]

이씨는 최근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두 달간 월세를 내지 못했어요. 그런데 집주인이 갑자기 **"바로 집을 비워달라"**며 강제로 퇴거를 요구했어요. 심지어 도어락을 변경하고, 전기·수도까지 끊겠다고 협박했어요. 이씨는 법적으로 어떤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

 

⚖️ [법률 정보 및 해결 방법]

1. 월세 연체 시 집주인의 강제 퇴거 조치 가능 여부
   • 집주인이 임차인을 강제로 내보내는 것은 불법!
   • 민법 제652조에 따라, 임대차 계약이 유효한 동안 집주인은 임차인의 동의 없이 집을 점유하거나 강제로 내보낼 수 없어요.
   • 또한, 월세가 연체되었다고 해도 집주인이 마음대로 도어락 변경, 전기·수도 차단 등을 하면 불법 행위로 손해배상 청구 가능
2. 월세 연체로 인해 계약이 해지될 수 있는 조건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에 따르면, 월세를 연속 2개월(상가의 경우 3개월) 이상 연체하면 집주인이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어요.
   • 하지만 집주인은 반드시 내용증명 등을 통해 공식적으로 해지 통보를 해야 하며, 법적 절차 없이 강제 퇴거는 불가능해요.
3. 집주인의 불법 강제퇴거 대응 방법
   • 즉시 경찰에 신고: 도어락을 바꾸거나 전기·수도를 끊는 것은 주거침입죄 및 업무방해죄(형법 제319조, 314조)에 해당할 수 있어요.
   • 법원에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가능: 집주인이 법적 절차 없이 퇴거를 요구하면, 법원에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해 강제 퇴거를 막을 수 있어요.
   • 손해배상 청구 가능: 불법 강제퇴거로 인해 입은 피해(숙박비, 정신적 피해 등)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 가능
4. 월세 연체 시 해결 방법
   • 집주인과 협의하여 납부 기한 조정: 불가피하게 연체되었다면, 집주인과 협의 후 분할 납부나 기한 연장을 요청할 수 있어요.
   •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https://www.molit.go.kr) 활용: 집주인과의 갈등이 지속된다면, 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법률구조공단의 조정 절차를 활용할 수도 있어요.
   • 법적으로 퇴거가 확정되기 전까지 거주 가능: 집주인이 퇴거 소송을 진행하더라도 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강제퇴거 당하지 않아요.

📝 [한 줄 정리]

월세 연체가 있어도 집주인이 임차인을 강제로 퇴거시키는 것은 불법이며, 법적 절차 없이 도어락 변경·전기 차단 시 경찰 신고 및 손해배상 청구 가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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