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례]
박씨는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노트북을 50만 원에 구매했어요. 판매자는 **"사용감이 적고 정상 작동한다"**고 했지만, 실제 받아보니 화면이 깨져 있고, 전원도 켜지지 않는 상태였어요. 환불을 요청했지만, 판매자는 **"이미 거래가 끝났으니 책임지지 않는다"**며 거부했어요. 박씨는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요?
1️⃣ 중고거래 사기 및 환불 기준 확인
✅ 「전자상거래법」이 적용되지 않지만, 민법상 사기 및 계약 불이행에 해당될 경우 법적 대응 가능
✅ 물건의 상태를 속였거나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경우 환불 요청 가능
✅ 판매자가 거부할 경우, 사기죄(형법 제347조) 적용 가능
2️⃣ 중고거래 사기 발생 시 즉시 해야 할 일
✅ 판매자에게 환불 요청(문자·카톡 등 기록 남기기)
✅ 거래 내용 및 물품 상태 증거 확보(채팅 기록, 입금 내역, 사진·영상)
✅ 더치트(https://www.thecheat.co.kr)에서 판매자 정보 확인(사기 이력 조회 가능)
3️⃣ 판매자가 환불을 거부할 경우 대응 방법
✅ 경찰서에 사기죄로 신고(입금 내역, 대화 내용 증거 제출)
✅ 1372 소비자상담센터(https://www.ccn.go.kr) 또는 한국소비자원(https://www.kca.go.kr)에 신고 가능
✅ 피해 금액이 크다면, 소액심판 청구(법원)를 통해 법적 대응 가능
4️⃣ 중고거래 사기 예방 방법
✅ 직거래 선호(택배 거래 시 안전 결제 서비스 활용)
✅ 판매자의 연락처 및 계좌번호 더치트에서 사기 이력 조회
✅ 결제 전, 판매자의 과거 거래 내역 및 후기 확인
📝 [한 줄 정리]
중고거래 후 사기를 당했다면 증거 확보 → 환불 요청 → 소비자원 및 경찰 신고 → 법적 대응 가능 등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어요.
#중고거래사기 #사기예방 #소비자보호 #전자상거래법 #안전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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