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례]
중학생 윤서는 무료 체험이 가능하다는 안내를 보고 유료 음악 스트리밍 앱에 가입했어요. 하지만 무료 체험 기간이 끝난 뒤에도 해지하지 않아, 3개월간 자동 결제로 총 9만 원이 청구됐어요. 윤서의 부모는 뒤늦게 청구서를 확인하고 통신사에 환불 요청했지만, **"정상 결제된 건"이라며 거부당했어요. 이런 경우 해결할 방법은 없을까요?
1️⃣ 미성년자 계약은 법정대리인 동의 없으면 취소 가능
✅ 「민법 제5조」에 따라 미성년자는 단독으로 유료 서비스 계약 불가
✅ 자동 결제가 된 경우라도 미성년자임을 입증하면 취소 및 환불 가능
✅ 무료 체험 후 자동 유료 전환 안내가 미흡했다면, 사업자의 책임도 있음
2️⃣ 환불을 받기 위해 필요한 절차
✅ 결제 내역, 앱 스토어 기록, 자동 결제일 등 증거 확보
✅ 통신사·플랫폼(구글 플레이, 앱스토어 등)에 정식 환불 요청서 제출
✅ 가족관계증명서, 학생증 등 미성년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함께 첨부
3️⃣ 플랫폼 또는 통신사에서 거절할 경우 대응 방법
✅ 1372 소비자상담센터 또는 한국소비자원(https://www.kca.go.kr)에 민원 접수
✅ 미성년자 결제임에도 불구하고 고지 미흡, 환불 거부가 명백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가능
✅ 환불이 어렵거나 지연될 경우, 카드사에 부당 결제 이의제기
4️⃣ 미성년자 유료 서비스 피해 예방을 위한 팁
✅ 자녀 스마트폰에 앱스토어 결제 비밀번호 및 인증 설정 필수
✅ 소액결제 및 구독 결제 차단 기능 활용(통신사 및 앱스토어 제공)
✅ 무료 체험 시 자동 결제 전환일 캘린더에 메모 후 해지 일정 관리
📝 [한 줄 정리]
미성년자가 유료 앱에 가입해 자동 결제 피해를 봤다면, 계약 취소 요청 → 환불 증빙 제출 → 소비자원 및 카드사 이의 제기로 해결 가능해요.
#미성년자앱결제 #자동결제피해 #계약취소 #소비자보호 #앱스토어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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