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SNS 활동 중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면?

📌 [사례]

중학생 수진이는 SNS에 올린 게시글에 본인의 학교, 이름, 얼굴 사진을 함께 올렸어요. 그런데 며칠 뒤, 모르는 사람이 수진이의 개인정보를 퍼가 다른 커뮤니티에 유포했고, 이후 수진이는 악성 DM과 장난전화에 시달렸어요. 부모님은 SNS 플랫폼에 신고했지만, **“계정 주인이 본인 정보 공개한 것이라 삭제만 가능하다”**는 답변만 받았어요. 이런 경우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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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정보 유출 시 법적 보호 근거

✅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제18조에 따라 동의 없는 수집·이용·제공은 불법
✅ 미성년자의 경우, 보호자의 동의 없이 수집된 정보는 무효이며 삭제·정정 청구 가능
✅ 개인정보 유포로 인해 정신적 피해가 발생했다면, 손해배상 청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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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해 발생 시 즉시 해야 할 조치

✅ SNS 게시물 및 유포된 화면 캡처 및 URL 저장(증거 확보)
✅ SNS 플랫폼에 개인정보 침해 및 유포자 신고 요청
✅ 방송통신심의위원회(https://www.kocsc.or.kr) 또는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센터에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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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피해가 심각하거나 플랫폼이 소극적일 경우 법적 대응 방법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민원센터(https://www.pipc.go.kr) 신고 가능
✅ 유포자 확인 시, 형사 고소(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모욕죄 등) 가능
✅ 정신적 피해를 입은 경우, 위자료 포함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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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미성년자의 SNS 활동 시 주의사항 및 예방책

✅ 개인정보(실명, 학교, 주소, 연락처) 포함 게시물 자제
✅ 계정은 비공개로 설정하고 팔로워 관리 철저히 하기
✅ 보호자와 함께 SNS 사용 수칙 정하고 정기적으로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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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줄 정리]

미성년자가 SNS 활동 중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입었다면, 증거 확보 → 플랫폼·방심위 신고 → 법적 대응 및 손해배상 청구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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