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보증금 반환이 지연될 때, 어떻게 해야 할까?

💬 [사례]

김씨는 2년 전 서울에서 전세로 거주하기 위해 보증금 1억 원을 집주인에게 맡겼어요. 계약 기간이 끝나고 새로운 전세 세입자도 구했지만, 집주인이 "아직 돈이 없다"며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어요. 이사 날짜도 다가오고 있어 김씨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이에요.

⚖️ [법률 정보 및 해결 방법]

전세 보증금 반환이 지연될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를 밟을 수 있어요.

1. 내용 증명 발송
   • 먼저 집주인에게 내용 증명을 보내 전세 보증금 반환을 요청하세요. 내용 증명은 이후 법적 절차에서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어요.
   • 내용 증명에는 계약 만료일, 반환 요청 날짜, 반환되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를 진행하겠다는 내용을 포함하면 돼요.
2. 전세 보증금 반환 소송
   • 집주인이 계속 반환을 거부한다면, 전세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요.
   • 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에서 지급 명령을 내릴 수도 있고, 이후 강제집행 절차까지 진행할 수 있어요.
3.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 만약 보증금을 못 받고 이사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세요.
   • 이를 신청하면 기존 전세권이 유지되어, 새로운 집에 전입신고를 하고도 보증금 반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어요.
4. HUG(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활용
   • 계약 전 HUG의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에 가입했다면, HUG가 보증금을 대신 지급하고,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게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