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체불! 월급을 못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 [사례]

박씨는 작은 회사에서 1년 넘게 근무했어요. 하지만 최근 회사가 자금 사정을 이유로 두 달째 월급을 지급하지 않고 있어요. 대표에게 여러 번 문의했지만 "조금만 기다려 달라"는 답변만 반복될 뿐, 언제 지급될지 알 수 없어요. 박씨는 월급을 받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까요?

⚖️ [법률 정보 및 해결 방법]

1. 회사에 공식적인 임금 지급 요청
   • 먼저 내용 증명을 보내 임금 지급을 공식적으로 요청하세요.
   • 내용 증명에는 체불 금액, 기간, 지급 요청 기한, 미지급 시 법적 조치 경고를 포함하는 것이 좋아요.
2. 고용노동부에 신고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s://www.moel.go.kr)나 관할 노동청을 방문해 임금 체불 진정서를 제출하세요.
   • 노동청에서 조사를 진행하면, 회사에 임금 지급 명령을 내릴 수 있어요.
3. 체당금 제도 활용 (사업주가 지급 불가할 경우)
   • 회사가 폐업하거나 지급 능력이 없을 경우, 정부에서 일정 금액을 대신 지급하는 체당금 제도를 신청할 수 있어요.
   • 이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라면 신청 가능해요.
4. 민사 소송 제기 (임금 지급 소송)
   • 사업주가 계속 지급을 거부하면, 임금 지급 청구 소송을 진행할 수 있어요.
   • 승소하면 법원 판결에 따라 강제 집행(압류)을 할 수도 있어요.
5. 형사 고소 (근로기준법 위반)
   • 임금 체불이 장기간 지속되거나 악의적인 경우, 사업주를 근로기준법 위반(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혐의로 형사 고소할 수도 있어요.

📝 [한 줄 정리]

임금 체불 시 내용 증명 발송 → 노동청 신고 → 체당금 신청 → 임금 소송 등의 방법으로 대응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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