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계약 만료 후 이사비용, 원상복구 책임은 누구에게?

💬 [사례]

박씨는 2년 동안 전세로 거주한 집에서 계약이 만료되어 이사를 준비 중이에요. 하지만 집주인은 **"도배가 낡았으니 새로 해놓고 나가라"**며 원상복구를 요구했어요. 또한, 박씨는 이사 비용과 벽지 교체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지 고민이에요.

⚖️ [법률 정보 및 해결 방법]

1. 임차인의 원상복구 의무 범위
   •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정상적인 생활로 인한 마모·변색(통상적 손상)은 임차인이 책임지지 않아도 돼요.
   • 벽지 변색, 바닥 마모, 가구 자국 등은 **'정상적인 사용으로 인한 노후'**이므로 원상복구 의무가 없어요.
   • 하지만 임차인의 과실(담배로 인한 벽지 손상, 벽에 못을 박아 생긴 구멍 등)은 복구해야 할 수도 있어요.
2. 도배 및 수리 비용 부담 여부
   • 집주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위해 도배를 요구하는 것은 부당해요.
   • 다만, 임차인이 고의·과실로 손상한 부분은 임차인이 비용을 부담해야 할 수 있어요.
   • 원상복구 범위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면, 국토교통부 분쟁조정위원회(https://www.molit.go.kr)에서 조정을 신청할 수 있어요.
3. 이사 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해야 하나?
   • 이사 비용은 기본적으로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 하지만 집주인이 계약 만료 전에 퇴거를 요구한 경우, 이사비용을 일부 부담해야 할 수도 있어요.
   • 계약 기간이 남아있는데도 강제로 퇴거를 요구하면, 임차인은 손해배상 청구 가능해요.
4. 보증금 반환 관련 체크 사항
   • 원상복구 문제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을 통해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어요.
   • 집주인이 부당하게 보증금 일부를 공제하려 하면, 소액심판 청구(법원 신청)도 가능해요.
5. 퇴거 전 주의할 점
   • 계약 만료 1~2개월 전 집주인과 원상복구 범위를 사전 협의
   • 이사 당일, 집 상태를 사진으로 촬영하여 분쟁 대비
   • 보증금 반환 일정 확인 후 이사 날짜 조정

📝 [한 줄 정리]

전월세 계약 만료 후 이사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하지만, 도배·바닥 마모 등 정상적 사용으로 인한 원상복구 비용은 집주인이 부담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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