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강의·구독 서비스! 해지·환불이 거부될 때 해결 방법

💬 [사례]

박씨는 한 온라인 강의 플랫폼에서 **1년 구독권(30만 원 상당)**을 결제했어요. 하지만 수강을 시작한 지 며칠 되지 않아 강의가 기대와 달라 환불을 요청했어요. 그러나 플랫폼 측은 **"결제 후 환불이 불가하다"**며 환불을 거부했어요. 박씨는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요?

⚖️ [법률 정보 및 해결 방법]

1. 전자상거래법에 따른 청약철회 가능 여부
   • **전자상거래법 제17조(청약철회권)**에 따라, 온라인 강의·구독 서비스는 결제 후 7일 이내라면 환불 요청 가능해요.
   • 단, 이미 강의를 일정 부분 수강했거나 다운로드한 경우 환불이 제한될 수도 있음
2. 환불 거부 시 소비자원 및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가능
   • 사업자가 부당하게 환불을 거부하면, 1372 소비자상담센터(https://www.ccn.go.kr) 또는 한국소비자원(https://www.kca.go.kr)에 신고 가능
   • 공정거래위원회(https://www.ftc.go.kr)에도 불공정 약관 신고 가능
3. 카드사 및 결제 대행사에 환불 요청 가능
   • 신용카드로 결제했다면, 카드사에 **‘결제 취소 요청’**을 할 수 있어요.
   • 카드사 또는 PG사(결제 대행사)에서 사업자의 환불 규정 위반 여부를 확인 후 강제 취소 가능
4. 소액심판 청구 및 법적 대응 가능
   • 피해 금액이 크다면, 소액심판 청구(3000만 원 이하)를 통해 법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어요.
   • 약관이 불공정하게 작성되었다면, 법적으로 무효화될 수 있음
5. 구독·강의 서비스 이용 시 주의사항
   • 결제 전, 환불 및 해지 규정을 반드시 확인
   • 환불 가능 여부를 이메일이나 고객센터를 통해 사전 문의
   • 고액 결제 시 가급적 카드 결제 이용(차후 취소 가능성 확보)

📝 [한 줄 정리]

온라인 강의·구독 서비스 환불 거부 시 7일 이내 청약철회 요청 → 소비자원·공정위 신고 → 카드사 결제 취소 요청 → 법적 대응(소액심판 청구) 등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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