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쇼핑몰 배송이 늦어지거나 환불이 거부된다면?

💬 [사례]

박씨는 한 온라인 쇼핑몰에서 의류를 구매했어요. 상품 페이지에는 3일 이내 배송이라고 안내되어 있었지만, 2주가 지나도록 배송되지 않았어요. 고객센터에 문의했더니 **“배송 지연은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환불 요청도 거부했어요. 박씨는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요?

⚖️ [법률 정보 및 해결 방법]

1. 전자상거래법에 따른 배송 지연 및 환불 기준
   • 전자상거래법 제15조에 따르면, 판매자는 주문 후 7일 이내에 배송해야 하며, 지연될 경우 소비자에게 사전 고지해야 함.
   • 지연 사유를 미리 안내하지 않았다면, 소비자는 환불을 요구할 권리가 있음.
2. 배송 지연 시 소비자가 할 수 있는 조치
   • 판매자가 배송을 지연하면서 명확한 사유를 안내하지 않는다면, 즉시 환불 요청 가능
   • 고객센터에서 해결되지 않으면, 1372 소비자상담센터(https://www.ccn.go.kr) 또는 한국소비자원(https://www.kca.go.kr)에 신고 가능
   • 판매자가 연락을 받지 않거나 배송 상태를 조작하는 경우, 사기 행위로 경찰 신고 가능
3. 환불 거부 시 카드사 및 결제 대행사 이의제기 가능
   • 신용카드 결제 시, 카드사에 '미배송·부당 거래' 사유로 결제 취소 요청 가능
   • PG사(결제 대행사, 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 등)에도 환불 요청 가능
4. 택배 분실 및 파손 시 보상 방법
   • 제품이 배송 중 분실되었거나 파손된 경우, 판매자가 택배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함.
   • 판매자가 환불을 거부하면, 소비자원이 개입하여 조정 가능
5. 온라인 쇼핑 피해를 예방하는 방법
   • 반드시 신뢰할 수 있는 쇼핑몰에서 구매(후기 및 환불 정책 확인)
   • 가급적 안전 결제 시스템(네이버페이, 페이팔 등) 이용
   • 고가의 상품 구매 시, 반드시 배송 추적 가능 여부 확인

📝 [한 줄 정리]

온라인 쇼핑 배송 지연 및 환불 거부 시 판매자에게 환불 요청 → 소비자원 및 카드사 신고 → 경찰 신고(사기 가능성) → 법적 대응 가능 등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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