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통신사 위약금이 너무 많다면?

📌 [사례]

박씨는 인터넷과 IPTV를 3년 약정으로 가입했어요. 사용 중 이사를 하게 되어 해지를 요청했지만, 통신사에서는 **“계약 기간이 남아 있어 위약금 40만 원을 내야 한다”**고 안내했어요. 하지만 박씨는 가입 당시 위약금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듣지 못했고, 약정 해지 시 부당하게 높은 금액을 청구받은 것 같아 해결 방법을 찾고 있어요.

---

1️⃣ 통신사 위약금 부과 기준 확인

✅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르면, 약정 해지 시 부과되는 위약금은 합리적인 기준을 따라야 하며, 불합리한 과다 청구는 부당함
✅ 기본적으로 가입한 기간에 따라 위약금이 차등 부과되며, 사용 기간이 길수록 낮아짐
✅ 불가피한 사유(이사, 서비스 품질 문제 등)로 해지하는 경우 위약금 감면 가능

---

2️⃣ 위약금 감면 요청 방법

✅ 계약 당시 약정서 및 위약금 조항 확인 후 감면 요청 가능
✅ 이사로 인한 해지 시, 새로운 거주지에서 해당 통신사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위약금 없이 해지 가능
✅ 인터넷 속도 저하 등 서비스 품질 문제로 해지하는 경우, 위약금 없이 해지가 가능하도록 고객센터에 정식 요청

---

3️⃣ 통신사가 해지를 거부하거나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할 경우 대응 방법

✅ 1372 소비자상담센터(https://www.ccn.go.kr) 또는 한국소비자원(https://www.kca.go.kr)에 신고 가능
✅ 위약금이 과도하게 부과되거나 약정 당시 충분한 설명이 없었다면, 공정거래위원회(https://www.ftc.go.kr)에 신고 가능
✅ 계약서 없이 약정 가입이 진행되었거나 동의 없이 자동 연장된 경우, 불공정 계약으로 무효화 가능

반응형

 

4️⃣ 카드 결제 후 부당한 요금 청구 시 해결 방법

✅ 신용카드나 계좌 자동이체로 위약금을 납부한 경우, 카드사에 ‘부당 청구’로 결제 취소 요청 가능
✅ 통신사에서 환불을 거부하면, 소액심판 청구(법원)를 통해 환불 요청 가능

---

5️⃣ 인터넷·통신 약정 가입 전 주의할 점

✅ 약정 계약서 확인 후 위약금 및 해지 규정 명확하게 체크
✅ 약정 종료 후 자동 연장되지 않도록 계약 조건 확인
✅ 인터넷 속도 저하 또는 서비스 불량 시, 무료 해지 가능 여부 사전 확인

---

📝 [한 줄 정리]

통신사 위약금이 과도하게 청구되었다면 계약서 및 부과 기준 확인 → 소비자원 및 공정위 신고 → 카드사 결제 취소 요청 → 법적 대응 가능 등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어요.

#인터넷위약금 #통신사해지 #소비자보호 #전기통신사업법 #불공정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