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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정보

온라인 강의·스터디 멤버십 결제 후 환불이 안 된다면?

by Josep 2025.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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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

박씨는 영어 회화를 배우기 위해 **온라인 강의 패키지(6개월, 30만 원)**를 결제했어요. 하지만 강의 스타일이 본인과 맞지 않아 결제 후 3일 만에 환불을 요청했어요. 그런데 업체 측에서는 **"디지털 콘텐츠는 환불이 불가능하다"**며 거부했어요. 박씨는 이런 경우 환불받을 수 있을까요?


1️⃣ 온라인 강의 및 디지털 콘텐츠 환불 기준 확인

✅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소비자는 강의 이용 시작 후에도 일정 기간 내 환불을 요청할 수 있음
강의를 전혀 수강하지 않았다면, 전액 환불 요청 가능
✅ 일부 강의를 수강했다면, 미수강 기간에 대한 부분 환불 요청 가능


2️⃣ 환불 요청 절차 및 소비자 보호 규정 활용 방법

✅ 결제 후 7일 이내라면, 업체에 정식으로 환불 요청(이메일·문의 기록 남기기)
✅ 업체가 환불을 거부하면, 환불 거부 사유 및 계약 조건 요청(증거 확보)
✅ 카드 결제한 경우, 카드사에 결제 취소 요청 가능(부당 환불 거부 사유로 분쟁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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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온라인 강의·스터디 환불 거부 시 법적 대응 방법

1372 소비자상담센터(https://www.ccn.go.kr) 또는 한국소비자원(https://www.kca.go.kr)에 신고 가능
✅ 업체가 계약 내용과 다른 서비스를 제공했다면, 공정거래위원회(https://www.ftc.go.kr)에 신고 가능
✅ 피해 금액이 크다면, 소액심판 청구(법원)를 통해 환불 요청 가능


4️⃣ 환불이 어려운 경우 대체 방법

✅ 업체가 환불 대신 다른 강좌로 변경 가능하다면 조정 요청 가능
✅ 카드사 결제라면, 부당 거래로 인해 카드사 차단 조치 요청 가능


5️⃣ 온라인 강의·스터디 멤버십 결제 전 주의할 점

✅ 결제 전 환불 정책 및 약관을 반드시 확인
✅ 6개월 이상 장기 결제보다는 단기 결제 후 서비스 만족 여부 확인
✅ 온라인 플랫폼에서 구매 시 소비자 보호 조항이 적용되는지 확인


📝 [한 줄 정리]

온라인 강의·스터디 결제 후 환불이 거부되면 환불 요청 기록 확보 → 소비자원 및 카드사 신고 → 법적 대응 진행 가능 등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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