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에서 일방적으로 퇴원 통보? 정당한 이유 없으면 불법이에요!

📌 [사례]

중학생 수현이는 수학 전문 학원에 다니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학원 측에서 **“수업에 집중을 안 한다”**는 이유로 일방적인 퇴원 통보를 받았고, 남은 기간 수강료에 대한 환불도 불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았어요. 부모님은 사전 경고도 없었고, 계약서에도 그런 조항이 없어 부당함을 느꼈어요.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

1️⃣ 학원의 강제 퇴원은 계약 해지로 간주됨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원은 일방적으로 수강생을 퇴원시킬 수 없음
✅ 퇴원 조치는 사실상 계약 해지에 해당되며, 학원 측은 남은 수강료를 환불해야 함
✅ 계약서에 퇴원 기준이 명시돼 있더라도, 공정하지 않은 조항이면 무효

---

2️⃣ 일방적 퇴원 시 대처 방법

✅ 학원 측에 퇴원 사유를 공식적으로 요청(문서, 문자 등 증거 확보)
✅ 남은 수업 기간 및 수강료 내역을 확인 후 환불 요청
✅ 학원 측이 이를 거부하면, 소비자 보호 기관에 정식으로 신고 가능

 

반응형

---

3️⃣ 부당한 퇴원 통보 및 환불 거부 시 신고 기관

✅ 1372 소비자상담센터(https://www.ccn.go.kr)
✅ 한국소비자원(https://www.kca.go.kr)
✅ 학원이 계약 조건에 없는 해지를 일방적으로 통보했다면, 공정거래위원회(https://www.ftc.go.kr)에도 신고 가능

---

4️⃣ 미성년자 사교육 계약 분쟁 예방 방법

✅ 계약서 작성 시 퇴원 사유 및 환불 규정이 있는지 꼼꼼히 확인
✅ 자녀에게 부당한 대우가 의심되면 녹음·문자 등 증거 남기기
✅ 장기 수강 전, 체험 수업 후 계약 여부 결정

---

📝 [한 줄 정리]

미성년자가 학원에서 일방적으로 퇴원 통보를 받았다면 정당한 사유 여부 확인 → 수강료 환불 요청 → 소비자원 및 공정위 신고로 해결 가능해요.

#미성년자학원퇴원 #수강료환불 #사교육계약해지 #소비자보호 #학원분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