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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정보79

미성년자가 교통사고를 당하거나 냈다면, 책임은 어떻게 될까? 📌 [사례]초등학생 준호는 길을 건너다 좌회전하던 차량과 충돌해 다리 골절을 입었어요. 가해 운전자는 **“보행자가 갑자기 튀어나왔다”**며 과실이 있다고 주장했고, 보험사는 치료비의 일부만 보상하겠다고 했어요. 준호의 부모는 억울함을 느끼고 법적 대응을 고민 중이에요.1️⃣ 미성년자 교통사고 시 과실 책임 기준✅ 「민법 제753조(책임능력)」에 따라, 만 14세 미만 미성년자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 능력 없음’✅ 사고 책임은 운전자 또는 보호자가 주로 지게 되며, 과실 비율 책정 시 연령, 상황, 지도 여부 등이 고려됨✅ 어린이 보호구역 및 횡단보도 사고의 경우, 운전자 과실이 대부분2️⃣ 보행 중 사고 발생 시 보호자 대응 절차✅ 사고 현장 사진, 목격자 진술, CCTV 확보✅ 병원 진단서, 치료비.. 2025. 3. 23.
미성년자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했는데 위약금이 발생했다면? 📌 [사례]고등학생 하늘이는 부모 동의 없이 자신의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고, 고가 요금제를 2년 약정으로 가입했어요. 몇 달 뒤 요금이 감당이 안 되어 해지를 요청했는데, 통신사는 위약금 25만 원을 청구했어요. 하늘이 부모는 **“미성년자의 계약 자체가 무효”**라며 항의했지만, 통신사는 **정상적인 계약이었다”**고 주장했어요. 이 경우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요?1️⃣ 미성년자의 단독 계약은 취소 가능✅ 「민법 제5조」에 따르면,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 동의 없이 체결한 계약은 취소 가능✅ 통신사는 계약 당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제대로 확인했는지 증명할 책임이 있음✅ 계약을 취소하면, 위약금 및 할부금 납부 의무도 원칙적으로 소멸2️⃣ 계약 취소 및 위약금 면제 요청 절차✅ 통신사에 계약 당사자가.. 2025. 3. 23.
미성년자 명의 도용 결제 피해, 어떻게 대응할까? 📌 [사례]중학생 지후는 어느 날 부모님과 함께 통신 요금 청구서를 확인하다가, 본인 명의로 게임 내 결제 40만 원이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됐어요. 알고 보니 형이 지후의 이름과 주민번호로 게임 계정을 만들고 결제한 것이었어요. 부모님은 통신사에 항의했지만, “본인 인증이 완료된 결제”라며 환불이 어렵다는 답변만 받았어요. 이런 경우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1️⃣ 미성년자 명의 도용은 불법, 계약은 무효✅ 「민법 제5조」에 따라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 동의 없는 계약은 취소 가능✅ 타인이 미성년자의 명의로 무단 결제를 했다면, 해당 계약은 무효 또는 취소 대상✅ 가족이 도용한 경우에도 소비자 피해로 인정받을 수 있음2️⃣ 명의 도용 결제 발생 시 바로 해야 할 일✅ 결제 내역 확보 및 결제에 사.. 2025. 3. 23.
미성년자 캠프 참가 중 다쳤다면? 누구 책임일까요? 📌 [사례]초등학생 다은이는 방학 동안 참여한 영어 체험 캠프에서 놀이 활동 중 넘어져 손목 골절을 당했어요. 보호자는 캠프 운영자에게 치료비 및 보상 요청을 했지만, 운영자는 **“모든 참가자는 사고에 대해 책임지지 않겠다는 동의서를 제출했다”**며 거절했어요. 이 경우 보호자는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요?1️⃣ 미성년자 캠프 중 사고 발생 시 운영자의 책임 확인✅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책임에 따라, 안전관리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운영자는 손해배상 책임을 짐✅ 면책 동의서가 있더라도, 고의·과실이 있으면 운영자의 책임은 면제되지 않음✅ 미성년자의 안전에 대한 책임은 운영자가 가장 우선적으로 부담2️⃣ 캠프 활동 중 부상 발생 시 대응 절차✅ 사고 당시 현장 사진, 증인 진술, 활동 .. 2025. 3. 22.
학원에서 일방적으로 퇴원 통보? 정당한 이유 없으면 불법이에요! 📌 [사례]중학생 수현이는 수학 전문 학원에 다니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학원 측에서 **“수업에 집중을 안 한다”**는 이유로 일방적인 퇴원 통보를 받았고, 남은 기간 수강료에 대한 환불도 불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았어요. 부모님은 사전 경고도 없었고, 계약서에도 그런 조항이 없어 부당함을 느꼈어요.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1️⃣ 학원의 강제 퇴원은 계약 해지로 간주됨✅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원은 일방적으로 수강생을 퇴원시킬 수 없음✅ 퇴원 조치는 사실상 계약 해지에 해당되며, 학원 측은 남은 수강료를 환불해야 함✅ 계약서에 퇴원 기준이 명시돼 있더라도, 공정하지 않은 조항이면 무효2️⃣ 일방적 퇴원 시 대처 방법✅ 학원 측에 퇴원 사유를 공식적으로 요청(.. 2025. 3. 22.
학원비 환불을 거부한다면? 미성년자도 권리가 있어요! 📌 [사례]고등학생 민준이는 유명 온라인 영어 학원에서 **6개월 과정 수업(수강료 90만 원)**을 결제했어요. 그런데 학습 방식이 본인과 맞지 않아 2주 후 환불을 요청했지만, 업체는 **“수강 시작 후엔 환불이 안 된다”**며 거부했어요. 민준이는 수업을 거의 듣지 않은 상태인데도 말이에요. 이런 상황, 법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1️⃣ 미성년자의 사교육 계약 환불 기준 확인✅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 강의 시작 전: 전액 환불 가능 ▶ 강의 시작 후: 진행 비율에 따라 부분 환불 가능✅ 미성년자가 부모 동의 없이 계약한 경우, 민법 제5조에 따라 계약 취소도 가능2️⃣ 환불 요청 및 계약 취소 절차✅ 학원 또는 온라인 교육 업체에.. 2025. 3.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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